국립학교 공립화 계획, 사실상 백지화 

교과부, 반대여론 일자 공청회 개최·입법예고안 수정 등 전면 재검토

** 작년 12월 초에 보도되어 적잖은 우려 속에 그 귀추가 주목되던 우리 모교의 공립화 전환 문제가 
     백지화 내지 무기연기 되었다는 반가운 뉴스가 눈에 띄어 소개합니다. - 운영자 

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, 서울대사대 부설고등학교 등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 초.중.고교 43곳을 
3월부터 시도교육청 관리를 받는 공립학교로 바꾸기로 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했다.

교과부는 "의견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전환을 보류한 것이지 계획 자체를 없던 걸로 
하는 것은 아니다"는 입장이지만, 교육계에서는 교과부가 여론 반대에 밀려 내린 결정임을 감안하면 
국립학교의 공립학교 변경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.

이에 따라 사전에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관련 법령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교과부의 
무리수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.

교과부 관계자는 1일 "국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에 대한 반발이 많아 의견을 더 듣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"며 
"그러나 계획의 철회는 아니며, 올해 2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반영하고 필요하면 입법예고안을 
다시 만들 방침"이라고 말했다. 반면 다른 관계자는 "반대 여론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 만큼 
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"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.

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4일 지방교육자치 제도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전국 국립대 및 교육대 부설 40개 
유.초.중.고교와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3개 국립공고를 시도교육감이 관리 및 감독을 맡는 
공립학교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'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'을 입법예고 했다.

하지만 전국 교대 총장들과 교수, 국립학교 교감 및 교사, 서울대 사대 학장, 학부모들은 "국립학교 특수성을 감안
하지 않은 졸속 정책"이라고 반발하면서 수 차례의 반대집회 등을 통해 법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해왔다.
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"교육실습 및 교육이론을 선도하고 실험적 학교로서의 기능을 해온 국립학교 제도의 
취지와 본질을 훼손시키고,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"며 재검토를 촉구했다. 
이 과정에서 교대 부속초등학교 학생들이 청와대에 공립학교 전환을 반대하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.


<2009년 1월 2일자 한국일보 기사에서>